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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 '재정준칙' 적용 유예 여부 곧 결정…이탈리아 화색?

2021.02.23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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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준칙' 적용 유예 여부 곧 결정…이탈리아 화색?

유럽연합(EU)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적용을 유예한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보도된 이탈리아 일간 '라 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EU 재정준칙인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적용 유예 여부를 수주 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규범이다. EU는 199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타결했다. EU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예외조항(escape clause)을 이용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적용을 유예했다.

젠틸로니 위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리는 협약 유예 시기를 연장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연장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유럽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에 따라 이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재정준칙 적용 유예 결정에 따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GDP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보다 수월한 국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젠틸로니 의원은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가 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개혁과 관련한 다른 EU 회원국들의 잠재적인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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