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무역뉴스

국내외 무역뉴스

[국내] 20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 수출 100억 달러, 일자리 5만개 달성

2020.11.20조회수 247

트위터 페이스북 단축url

프린트

대륙
업종
태그
자유무역지역, FTZ, 혁신전략
국가
원문
·
20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 수출 100억 달러, 일자리 5만개 달성
정부, FTZ 출범 50주년 '2030 혁신 전략' 발표

정부가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을 맞아 FTZ를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투자 거점으로 삼아 2030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개최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FTZ는 수출·물류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산단형(7곳), 항만형(5곳), 공항형(1곳) 등 1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199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글로벌 경제위기, 생산비용 인상을 동반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수출 실적이 감소해 작년에는 전체 수출의 0.5% 수준까지 줄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FTZ를 지역 유망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과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부는 FTZ에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부지 확보 노력으로 현재 3400만㎡인 면적을 2030년까지 5000만㎡까지 확대한다.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지역첨단 기업과 유턴 기업 대상으로 입주자격 완화한다. 현행 수출비중 5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30%(중소기업 20%)로 낮추고, 취득·재산세 및 지방투자보조금 등 현금 지원 우대 비율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간 FTZ 정책 협의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도 손본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63개 양허품목)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화물의 소규모 분할·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입항전 수입신고와 제조업체 통관특례 등 관세법 상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FTZ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FTZ 혁신지원센터'와 'FTZ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범부처가 연계한 최적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바이어 발굴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수출 바우처사업을 해외마케팅에 활용해 수출 역량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첨부파일